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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교류와 형사법상의제문제

    남북교류와 형사법상의제문제

    • 한명섭 저
    • 한울아카데미
    • 2008년 06월 15일
    • 정가
      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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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46050310 426쪽 210 x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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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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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2005년 12월 27일 현대아산 협력업체 직원이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북한 인민군 3명을 쳐서 이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이 직원이 북한 당국에 45일간이나 억류되었던 사건이 각종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처럼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면서 북한을 방문하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남한 주민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한 주민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러한 형사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는 법리적으로 남북한의 관계가 ...
    2005년 12월 27일 현대아산 협력업체 직원이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북한 인민군 3명을 쳐서 이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이 직원이 북한 당국에 45일간이나 억류되었던 사건이 각종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처럼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면서 북한을 방문하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남한 주민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한 주민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러한 형사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는 법리적으로 남북한의 관계가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는 데서 출발한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이 2004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는데도 형사법 체계가 아직도 상당히 비인도적․비민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우리 주민의 범죄에 대해 북한의 형사사법권이 행사되면 곤란하므로 북한의 형사사법권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인 요청에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책은 이런 문제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와 아울러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남북한의 교류 및 협력과 관련된 각종 현행 법규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주로 형사처벌 및 행정 제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이 좀 더 안정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 주민의 신변에 대한 안전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저자 소개

    한명섭

    한 명 섭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3년부터 10여 년간 검사로 재직하다가 2003년에 통일 및 북한법 연구에 대한 주무부서인 법무부 특수법령과(현재의 통일법무과) 근무를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났다. 이후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렉스의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통일과 북한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정치,통일) 석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하였다. 2003년부터 3년간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3년간 활동한 바 있고, 현재는 통일부 개성공단법률자문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

    목차
    제1편 북한에서 발생한 남한 주민의 형사사건 처리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선행 연구 분석 및 연구 범위
    제3절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북한 형사법의 내용과 문제점
    제1절 북한 형사법의 개념과 법원
    제2절 북한 형법의 내용과 문제점
    제3절 북한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문제점
    제4절 실제 운용상의 문제점
    제3장 북한 형사법의 적용범위 및 사례 분석
    제1절 북한 형사법의 적용범위
    제2절 사례 분석을 통한 북한 형사법의 적용 여부 검토
    제4장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형사사건 처리 방안
    제1절 서설
    제2절 분단 경험국의 사례
    제3절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형사사건 처리 방안
    제4절 「개성․금강산지구 출입․체류 합의서」의 문제점과 후속조치
    제5장 형사사법공조에 대한 검토
    제1절 형사사법 분야의 국제협력
    제2절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의의
    제3절 협의의 형사사법공조
    제4절 범죄인 인도
    제5절 외국형사판결의 집행
    제6절 형사소추의 이송
    제7절 남북한 관계에서의 적용 검토
    제6장 결론
    제2편 남북교류협력과 남북한 형사법제
    제1장 서설
    제2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절 제정 배경
    제2절 개정 경과
    제3절 헌법적 근거
    제4절 법적 성격
    제5절 주요 내용
    제6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죄
    제7절 기타 형벌 관련 규정
    제8절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제3장 북남경제협력법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 내용
    제3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4장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규 위반행위
    제1절 개성공업지구법제 개요
    제2절 개성공업지구법의 주요 내용
    제3절 제재에 관한 규정
    제5장 금강산관광지구 관련 법규 위반 행위
    제1절 금강산관광지구 법제 개요
    제2절 금강산관광지구법의 주요 내용
    제3절 제재에 관한 규정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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