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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만드는재미

    법만드는재미

    • 강기정 저
    • 심미안
    • 2008년 01월 05일
    • 정가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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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91329683 224쪽 152 x 223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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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우리 사회의 그늘진 구석을 살피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 만드는 이야기



    의원이라면 누구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이 제출한 법이 통과되는 망치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 의원이 된 후 강기정 의원의 즐거움은 “법 만드는 재미”였다. 지난 4년 동안 법안 만드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했고 심혈을 기울였다.

    이 책에 실린 19편의 법이야기는 보건과 복지에 얽힌 이야기다. 밤을 새면서 고민하며 만든 법들이다. 고민하는 과정에서 잠깐 잠깐 쓴 글들을 모아두었다가 내용을 보충하게 되었다. 이 중에는 새로 만든 제정법도 있고, 약간 손질하는 개정법도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새롭게 만들어진 법이다. 국가와 자식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을 담은 법이다. 이 법의 통과로 고령사회를 맞이한 우리 복지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왔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법이라 통과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유시민 장관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동료의원이 마지막 순간에 잘 타협해줘서 제정이 가능했던 법이다. 강의원이 유난히 고민을 많이 했던 법 중의 하나다. 치매로 인한 가족의 갈등과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당시 김효석 의원이 도움이 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강의원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이 법 하나만이라도 잘 만들겠다’고 다짐한 법이다. 재정이 열악한 강의원의 지역구인 북구를 비롯하여 광주의 5개 구청에, 연간 200억 원 이상의 재정적 도움을 주게 한 법이다.

    건강검진기본법은 건강검진의 질을 높이고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이다. 특별히 애정이 가는 법이다.

    이 책에 소개된 법은 그나마 국회를 통과하는 망치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법이다. 아직 손도 못 댄 300여 개의 법은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법은 때로는 국민을 속박한다.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이 그렇다. 그러나 여기에 실린 법은 모두 “17대 국회의 대표 민생법”이다.

    저자 소개

    강기정

    지은이 : 강기정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여 두 차례 낙선한 후 2004년에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천정배 대표, 장영달 대표와 함께 원내부대표를 맡아 개혁입법을 추진하였고, 2005년에는 김태홍 위원장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겸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기초노령연금법 등을 제정하였다. 그는 보건복지위원회를 ‘민생을 챙기는 위원회’라고 말한다. 그가 본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만들어낸 법안을 보면,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법이 많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법 만드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다.  

    목차

    책을 펴내며

    PART 1 대한민국 대표 효자의 행복한 복지 이야기
    법 만드는 재미 말고, 무슨 재미?
    김대중 대통령과 연탄배달부가 꿈꾸는 세상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이 땅의 부모님께 드리는 마음의 카네이션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는 나라, 대한민국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위하여
    죽음, 인간의 마지막 통과의례
    국가가 버린 아이들 그리고 입양의 날

    PART 2 국민건강지킴이의 건강한 보건 이야기
    병수발 3년에 효자 없다
    병은 초기에 잡아라
    미국 약값이 우리 약값?
    건강보험공단 돈은 눈먼 돈?
    여름철의 단골, 식중독
    잘 쓰면 약, 잘 못 쓰면 독
    진단서 비용, 병원마다 천차만별
    로비에 법이 흔들릴 줄 알았나?
    흡연, 세상과 이별하는 행위
    의원님들 잠깐만요, 빚 좀 갚읍시다
    백신공장 그리고 바이러스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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