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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 노믹스
- 존로트 저
- 진성록 역
- 부글북스
- 2007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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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2307185
283쪽
153 x 224 (㎜)
양장본
책 소개
이 책은
출판사 리뷰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허용될 경우 사회가 전반적으로 더 부유해진다.
-남의 돈을 자기돈 만큼 아껴 쓸 사람은 하나도 없다.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높이면 사람들이 그 일을 덜 하게 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하면 경제 분야는 물론이고 사회, 정치 분야에서도 훌륭한 정책이 나온다. 사람들에게 각자 노력에 따른 결실을 챙길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고, 범죄를 저지르려는 마음이 일지 않도록 억제하고,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에 참여하도록 고무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의 행태를 기...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허용될 경우 사회가 전반적으로 더 부유해진다.
-남의 돈을 자기돈 만큼 아껴 쓸 사람은 하나도 없다.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높이면 사람들이 그 일을 덜 하게 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하면 경제 분야는 물론이고 사회, 정치 분야에서도 훌륭한 정책이 나온다. 사람들에게 각자 노력에 따른 결실을 챙길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고, 범죄를 저지르려는 마음이 일지 않도록 억제하고,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에 참여하도록 고무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의 행태를 기업 탐욕과 음모론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일반 대중의 심리도 그런 내용의 책이나 영화를 즐긴다. 미국의 허리케인이 세계 석유가격을 올리는 글로벌 시대에 과연 기업 탐욕이나 음모론만으로 기업들의 행태들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의 저자는 기업탐욕으로 비치는 그 행태가 바로 자유시장이 독특한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예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기업탐욕보다 조금 더 심오한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 소개
지은이 존 로트
1984년 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 취득. 시카고 대학과 예일대학, 스탠퍼드 대학, UCLA, 와튼 경영대학교와 라이스 대학 등에서 학생을 가르쳤다. 1988년부터 1989년까지는 미국 양형위원회의 수석 경제학자로 활동.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타임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USA 투데이, 시카고 트리뷴 등에 경제관련 글을 발표. 지금은 메릴랜드대학 재단의 수석 경제학자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The Bias Against Guns》《More Guns, Less Crime》등이 있다.
옮긴이 진성록
한국외국어대 졸업. 중앙일보 기자로 20년간 근무. 현재 출판기획자와 번역가로 ?U동 중. 옮긴 책으로는 , , , , 등이 있다.
역자 소개
한국외국어대 졸업. 중앙일보 기자로 20년간 근무. 현재 출판기획자와 번역가로 활동 중. 옮긴 책으로는 《젊은 베르테르의 기쁨》《독서의 역사》《세월》《나는 내가 낯설다》《당신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심리실험 45가지》등이 있다.
책 속에서
* 허리케인이 덮치기 전에 휘발유 값이 오르는 이유
- 정유회사들은 허리케인이 덮치기 전에 휘발유 값을 올림으로써, 휘발유의 수요를 줄임과 동시에 공급이 많은 상태로 둔다. 이 초과 공급을 정유회사들은 허리케인이 덮친 뒤에 더 비싼 값으로 팔 수 있다. 물론 이런 행위의 부정적인 측면은 허리케인이 강타하기도 전에 모두가 휘발유에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행위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허리케인이 강타하면, 원유의 생산과 공급 라인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휘발유의 공급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유회사들의 재고는 허리케인이 닥치기 전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충분히 남아 있을 것이다. 시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이 휘발유가 시장으로 풀리게 된다. 그리고 그런 결정적인 시기에 추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격 인상이 최소화될 수 있다.(33페이지)
*주유소도 서민들을 갈취하는 것일까?
- 풀서비스 휘발유값과 셀프 서비스 휘발유값의 차이를 보면 휘발유의 등급별로 차이가 난다. 품질이 낮은 등급일수록 그 차이가 더 큰 것이다. 그런 현상은 이렇게 설명된다. 대체로 보면 풀 서비스로 보통 휘발유를 넣는 고객들이 풀 서비스로 최고급 휘발유를 구입하는 사람들보다 휘발유를 적게 넣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유소의 입장에서 그 고객들이 주유소에 머무는 시간과 휘발유 판매량을 따지면 보통급 휘발유의 값을 높게 매기지 않을 수 없다. (56페이지)
*법조계 종사자들의 딜레마: 좋은 의도, 나쁜 결과
- 소아마비에 걸린 애니타의 가족을 도우려던 법원의 뜻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 결정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불우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다. 법원이 백신 회사의 제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소송에서 그 책임을 백신 회사에 묻기 시작했을 때, 백신 회사들은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백신의 가격을 높여야 했다. 오늘날에는 그런 법정 소송에 따른 부담이 실로 엄청나다. 어린이용 백신 가격의 90% 이상이 그 부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100만명의 아이들이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다.(78페이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 부유한 피고인이 가난한 피고인보다 유리하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죄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 경험하게 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해보면,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 부유한 범죄자들이 가난한 범죄자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생각할 때면 법원이 내리는 형량에 초점이 맞춰진다. 아마 벌금이나 손해배상, 소송비용과 같은 재정적인 형벌까지 떠오를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유죄 확정을 받는 많은 범죄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은 따로 있다. 명성의 상실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진정으로 지급하는 것은 명성의 상실을 통해서이다.(117페이지)
- 정유회사들은 허리케인이 덮치기 전에 휘발유 값을 올림으로써, 휘발유의 수요를 줄임과 동시에 공급이 많은 상태로 둔다. 이 초과 공급을 정유회사들은 허리케인이 덮친 뒤에 더 비싼 값으로 팔 수 있다. 물론 이런 행위의 부정적인 측면은 허리케인이 강타하기도 전에 모두가 휘발유에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행위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허리케인이 강타하면, 원유의 생산과 공급 라인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휘발유의 공급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유회사들의 재고는 허리케인이 닥치기 전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충분히 남아 있을 것이다. 시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이 휘발유가 시장으로 풀리게 된다. 그리고 그런 결정적인 시기에 추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격 인상이 최소화될 수 있다.(33페이지)
*주유소도 서민들을 갈취하는 것일까?
- 풀서비스 휘발유값과 셀프 서비스 휘발유값의 차이를 보면 휘발유의 등급별로 차이가 난다. 품질이 낮은 등급일수록 그 차이가 더 큰 것이다. 그런 현상은 이렇게 설명된다. 대체로 보면 풀 서비스로 보통 휘발유를 넣는 고객들이 풀 서비스로 최고급 휘발유를 구입하는 사람들보다 휘발유를 적게 넣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유소의 입장에서 그 고객들이 주유소에 머무는 시간과 휘발유 판매량을 따지면 보통급 휘발유의 값을 높게 매기지 않을 수 없다. (56페이지)
*법조계 종사자들의 딜레마: 좋은 의도, 나쁜 결과
- 소아마비에 걸린 애니타의 가족을 도우려던 법원의 뜻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 결정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불우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다. 법원이 백신 회사의 제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소송에서 그 책임을 백신 회사에 묻기 시작했을 때, 백신 회사들은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백신의 가격을 높여야 했다. 오늘날에는 그런 법정 소송에 따른 부담이 실로 엄청나다. 어린이용 백신 가격의 90% 이상이 그 부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100만명의 아이들이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다.(78페이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 부유한 피고인이 가난한 피고인보다 유리하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죄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 경험하게 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해보면,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 부유한 범죄자들이 가난한 범죄자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생각할 때면 법원이 내리는 형량에 초점이 맞춰진다. 아마 벌금이나 손해배상, 소송비용과 같은 재정적인 형벌까지 떠오를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유죄 확정을 받는 많은 범죄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은 따로 있다. 명성의 상실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진정으로 지급하는 것은 명성의 상실을 통해서이다.(117페이지)
목차
목차
들어가는 글 : 인센티브가 세상을 움직인다 9
제1장 당신은 갈취당하고 있을까?
투기꾼과 사기꾼, 그리고 선량한 시민들 31
독점과 가격차별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구할까? 41
레스토랑의 디너와 와인이 그렇게 비싼 이유는? 49
출발 직전에 구입하는 비행기 티켓이 그렇게 비싼 이유는? 52
셀프 서비스 휘발유 가격과 풀 서비스 휘발유 가격의 차이가 휘발유 등급에 따라 다른 이유는? 54
약탈적 가격설정? 그것 보기만큼 쉽지 않다 57
‘시장 실패’를 강조한 몇 가지 전형적인 이야기들이 안고 있는 허점 61
부동산 중개인들은 정말로 KKK 단원과 비슷할까? 67
로잭: 능률적인 시장에 등장한 비능률적인 제품 72
법원의 규제: 좋은 의도, 나쁜 결과 74
제2장 평판
평판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작용한다 83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무엇일까? 84
사람들이 정치자금을 내놓는 이유는? 94
선거자금 개혁 99
선거자금 지출이 그렇게 빨리 증가하는 이유는? 107
이중 기부의 신화 113
개인의 명성과 범죄 117
명성은 기업체들이 정직하도록 만든다 125
제3장 정부가니르바나(열반)인가?
정부 개입보다는 시장 왜곡이 차라리 낫다 133
무임승차 문제 133
보유 주식의 다각화: 기업의 평화 유지를 위한 자유시장적 접근 149
정부 약탈자와 민간인 양들 153
현대판 길드제도 160
금연도 시장에 맡겨야 168
제4장 범죄와 처벌
세상 모든 일에 경제원칙이 통한다 169
1990년대에 범죄율이 떨어진 이유는? 171
무엇이 범죄를 증가시켰나? 176
무엇이 범죄를 줄였나? 192
진정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204
‘깨어진 창문’ 정책과 공동체 순찰 210
범죄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 213
제5장 경제는 자유다
자유시장은 곧 정치적 자유를 의미한다 227
여성 참정권과 정부 규모의 성장 228
투표율을 떨어뜨린 조치들: 인두세, 비밀투표, 그리고 문자 해독 테스트235
투표 사기 239
투표 기계 246
2000년 플로리다 주 선거 252
미디어가 대통령선거 결과를 조기에 발표하는 관행 254
중범죄자들의 투표권 260
미디어도 편견을 갖고 있을까? 263
정부의 정보통제: 공립학교에서부터 TV까지 268
맺는 글 : 시장은 부(富)만 아니라 자유까지 확장한다 277
들어가는 글 : 인센티브가 세상을 움직인다 9
제1장 당신은 갈취당하고 있을까?
투기꾼과 사기꾼, 그리고 선량한 시민들 31
독점과 가격차별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구할까? 41
레스토랑의 디너와 와인이 그렇게 비싼 이유는? 49
출발 직전에 구입하는 비행기 티켓이 그렇게 비싼 이유는? 52
셀프 서비스 휘발유 가격과 풀 서비스 휘발유 가격의 차이가 휘발유 등급에 따라 다른 이유는? 54
약탈적 가격설정? 그것 보기만큼 쉽지 않다 57
‘시장 실패’를 강조한 몇 가지 전형적인 이야기들이 안고 있는 허점 61
부동산 중개인들은 정말로 KKK 단원과 비슷할까? 67
로잭: 능률적인 시장에 등장한 비능률적인 제품 72
법원의 규제: 좋은 의도, 나쁜 결과 74
제2장 평판
평판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작용한다 83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무엇일까? 84
사람들이 정치자금을 내놓는 이유는? 94
선거자금 개혁 99
선거자금 지출이 그렇게 빨리 증가하는 이유는? 107
이중 기부의 신화 113
개인의 명성과 범죄 117
명성은 기업체들이 정직하도록 만든다 125
제3장 정부가니르바나(열반)인가?
정부 개입보다는 시장 왜곡이 차라리 낫다 133
무임승차 문제 133
보유 주식의 다각화: 기업의 평화 유지를 위한 자유시장적 접근 149
정부 약탈자와 민간인 양들 153
현대판 길드제도 160
금연도 시장에 맡겨야 168
제4장 범죄와 처벌
세상 모든 일에 경제원칙이 통한다 169
1990년대에 범죄율이 떨어진 이유는? 171
무엇이 범죄를 증가시켰나? 176
무엇이 범죄를 줄였나? 192
진정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204
‘깨어진 창문’ 정책과 공동체 순찰 210
범죄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 213
제5장 경제는 자유다
자유시장은 곧 정치적 자유를 의미한다 227
여성 참정권과 정부 규모의 성장 228
투표율을 떨어뜨린 조치들: 인두세, 비밀투표, 그리고 문자 해독 테스트235
투표 사기 239
투표 기계 246
2000년 플로리다 주 선거 252
미디어가 대통령선거 결과를 조기에 발표하는 관행 254
중범죄자들의 투표권 260
미디어도 편견을 갖고 있을까? 263
정부의 정보통제: 공립학교에서부터 TV까지 268
맺는 글 : 시장은 부(富)만 아니라 자유까지 확장한다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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