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1절 이 글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3절 중요성
제2장 대기업규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대기업의 의미와 형성원인
1. 개념의 정의
1) 기업과 기업인의 본질
2) 대기업
3) 기업집단과 재벌
4) 다국적기업과 초국적기업
2. 대기업 형성원인
1) 기업권력강화론
2) 기업환경적응론
제2절 대기업 문제
1. 문제 제기의 배경
2. 대기업 문제
1) 기업권력의 강화
2) 빈부격차의 심화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4) 발전에 있어 기업의 역할에 대한 회의
3. 기업의 목적과 체제에 대한 논의
1) 기업의 목적
2) 기업체제
제3절 대기업 규제이론의 전개과정
1. 주주이익극대화이론
1) 주주이론의 역사적인 전개과정
2) 미국의 현실
3) 주주이론에 대한 반론
2. 종업원 소유참여론(Blair의 기업특정성 이론)
1) 기업체제에 대한 Blair의 이해
2) Blair의 기업특정성이론: 종업원의 소유참여
3) 한계: Blair의 논리 연장에 따른 이해관계자 소유 문제
3. 이해관계자론
1) 이해관계자의 구분
2)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이해
3) 이해관계자관리전략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4. 이해관계자 공정성의 원리
1) 이해관계자 공정성 이론
2) 이해관계자의 우선순위
3) 한계: Phillips의 논리 연장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소유
5. 기업민주화론의 전개과정
제4절 인간중심발전론의 대기업 규제 이론
1. 인간중심발전론의 대기업이론 전개과정
1) 인간중심발전론의 대기업 규제이론
2) 인간중심발전론의 대기업이론 전개과정
2. Korten의 대기업 이론
1) 기업의 목적
2) 규 모
3) 조 직
4) 소유: 이해관계자 소유
5) 지 배
6) 행태: 비용의 사회전가
7) Korten의 대기업정책 평가
3. Schumacher의 대기업 사회화론
1) 기업의 목적
2) 규 모
3) 조 직
4) 소유: 대기업 소유권의 사회화
5) 지 배
6) 행 태
7) Schumacher의 대기업정책 평가
4. Korten과 Schumacher의 대기업 이론 종합
제3장 대기업정책 평가모형:인간중심발전론적 시각의 적용
제1절 대기업정책의 평가
1. 대기업정책 평가의 필요성
2. 외국 기업체제 이론의 한계
3. 인간중심발전론적 시각의 선택
제2절 평가모형
1. 인간중심발전론적 시각
2. 인간중심발전론의 윤리적 기초
1) Isbister의 사회정의의 3요소
2) Rawls의 시각
3) 윤리신학의 시각
4) 요 약
3. 평가모형: 인간중심발전론적 시각 적용
1) 인간중심발전론의 대기업 정책의 사고의 체계
2) 개념적 평가의 틀: 인간중심발전론적 시각의 적용과 그 의미
4. 이점과 한계
1) 표 본
2) 규 범
3) 정책의제설정의 현실성 검증 도구
제4장 외국의 대기업 규제의 발전
제1절 미국의 기업체제
1. 대기업에 대한 시각의 변화
2. 반독점정책
3. 미국의 기업체제
4. 미국 기업체제의 장단점
제2절 일본의 기업체제
1. 미군정의 일본 재벌해체의 배경
2. 미군정의 재벌해체의 성과
3. 기업체제
1) 주거래은행의 기능
2) 종신고용체제
4. 일본기업체제의 장단점
제3절 독일의 기업체제
1. 연합군의 독일 콘체른해체의 배경
2. 연합군의 독일 콘체른해체의 성과(Vestag의 해체의 사례)
3. 기업체제
4. 독일 기업체제의 장단점
제4절 한국과의 비교와 시사점
1. 한국 기업체제 특성
2. 재벌체제의 상대적 이점과 한계
제5장 한국의 대기업 규제정책의 현황과 평가
제1절 대기업 규제정책의 내용
1. 대기업규제정책의 역사적 변천
2. 규제의 목적: 경제력집중의 규제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3. 규제대상의 지정
4. 출자 등의 규제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2)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지정
3)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
4) 부당내부거래의 규제
5. 기업조직의 규제
1) 내부조직의 규제
2) 지주회사의 규제
6. 소유권 행사의 규제
1) 금융·보험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2) 출자총액한도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
7. 기업행태의 규제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2) 기업결합
제2절 평가모형의 적용－인간중심발전론에 의한 평가
1. 규제의 목적
1) 경제력 집중의 규제
2)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2. 규 모
1) 규제 대상
2) 규제 내용
3) 적정 규모
3. 조 직
1) 기업집단
2) 지주회사
3) 정책과제
4. 소유와 지배
1) 소유현황과 규제
2) 정책대안의 논의상황
3) 정책대안들의 장기적인 영향
5. 출자총액규제정책
1)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시각
2) 지배주주가 없는 기업간의 출자 허용: 일본의 사례
3) 정책의 방향: 상충되는 목표의 추구
6. 행태의 규제
제6장 대기업 규제정책의 방향:인간중심발전론적 접근의 시사점
제1절 국내의 대기업 문제에 대한 접근 논리 및 시각
1. 재벌정책의 이행과정
2. 일반적 관점
1) 업종별 전문대기업 육성론과 참여연대
2) 기업환경개선론
3) 기업민주화론(대안연대)
4) 노동자 소유경영참여론(민주노총)
5) 미국적 시각에서 본 재벌문제: 부즈?앨런 & 해밀턴 한국보고서
3. 참여정부의 시각
1) 문제의식
2) 정책방안
3) 정책의 기대효과
4. 한국 대기업체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지배적인 시각
1) 문제의 핵심인 재벌체제
2) 명분으로서의 경제력의 집중 억제
3) 소유분산과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제2절 대기업 규제이론에 대한 함의
1. 재벌개혁론의 문제의식
2. 인간중심발전론적 시각과의 차이
1) 대기업의 근본문제
2) 기업규모와 기업체제
3) 소유와 지배
4) 행태(다각화와 복수시장에서의 활동)
3. 일본 기업집단 모형의 도입에 관한 논의
1) 일본 기업체의 우월성에 대한 의견
2) 기업소유구조
3) 기업제도주의의 위험
4. 소유집중과 소유자 경영
1) 소유집중
2) 소유자지배
3) 논의 범위의 협소화
5. 기업의 부재자소유
1) 부재자 소유기업
2) 기업조직
3) 소유: 이해관계자
6. 대기업체의 파생적인 문제: 권력의 남용
1) 논의의 기초
2) 기업권력강화론적 시각
3) 정책대안의 차이점
제3절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함의
1. 거시경제 체제를 보는 시각
2. 주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의 소유와 경영 참여
1) 종업원 소유참여 기업의 성과
2) 소유경영 참여의 논리
3) 노동자 소유참여의 방법
4) 대기업의 노동자의 소유에 대한 인간중심발전론의 시각
3. 소득분배의 형평성
1) 소득배분의 불균형의 현황
2) 보수의 격차의 원인
3) 적절한 보수의 격차
4) 한국의 상황
4. 이해관계자 소유에 따른 경제의 지역화
1) 지역화
2) Daly and Cobb의 지역화 방안
3) 자립적인 경제공동체의 규모
제4절 대안적 대기업정책 방향과 외적제약 요인
1. 이해관계자 소유기업의 실제
1) The Scott Bader Commonwealth의 사례
2) Mondragon과 La Lega의 사례
3) 근본적인 문제: 창업가에 대한 보상
2. 대안적 대기업 정책의 기본과제
1) 대기업 소유권의 이해관계자 참여
2) 이해관계자의 확인과 소유방안의 강구
3) 창업가와 최고경영층에 대한 보상
4) 다양한 소유지배구조의 선택 촉진
3. 인간중심발전론의 대기업정책의 외적 제약요소
1) 금융적 이해관계자인 외국인
2) 국제기구의 기업규제
3) 국제민간투자기관의 투자정책
4) 한국 기업정책에 대한 함의
제5절 대안적 대기업정책의 추진
제7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연구의 한계와 미래 연구의 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