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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 40년 1967년부터 2007년까지 부동산 정책의 과거와 현재
- 국정브리핑특별기획팀 저
- 한스미디어
- 2007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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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59750788
352쪽
528g
152 x 223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228
- 주간 경제/경영: 8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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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은
저자 소개
엮은이 :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부동산불패 신화의 뿌리를 캐내 항구적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을 밝힌다는 문제의식으로 2006년 말 조직된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은 국정홍보처 정책뉴스팀, 주택도시연구원과 국토연구원 소속 연구원, 전직 기자 등으로 구성됐다. 부동산정책 관련 전?현직 관료들을 심층 인터뷰하고, 방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해 국내최초의 부동산 정책 보고서인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을 탄생시켰다.
책 속에서
돌이켜 보면 40여 년 동안 부동산 정책이 일관된 제도와 시스템으로 자리 잡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이해관계와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됐다. 수십 년간 주택 수요자와 공급자, 정부 모두가 ‘개발연대’의 패러다임에 길들여져 왔고, 남의 돈을 꿔서라도 집을 산 사람은 이익을 남겼다. 또한 이사를 많이 다닐수록 돈을 많이 버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제 부동산 정책 40년 역사를 돌아보며 미래의 희망을 담는 사회적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이 반드시 성공하고 일관되게 뿌리내려야 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본문 19쪽
선거 때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인위적 경기부양의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거가 끝난 뒤에는 반드시 부동산투기라는 부작용이 연례행사처럼 뒤따르곤 한다. 6공화국 출범 직전인 1987~1988년이 대표적이다.
당시 여야 대선후보들은 전국을 돌면서 선심성 개발공약을 남발, 이들이 지나간 곳은 어김없이 땅값이 폭등하곤 했다. 특히 당시 노태우 후보가 서울과 설악산을 잇는 동서고속전철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자 해당 지역 땅값은 평당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뛰어올랐고, 역시 노 후보의 공약이었던 서해안종합개발계획으로 평당 8000원짜리 녹지가 1만 5000원으로 치솟았다.
2007년 1월 현대경제연구원이 1995년부터 2004년 4월까지 총 8번의 전국 선거(대선, 국회의원선거, 동시지방선거 등)를 분석한 결과 1998년 2회 동시지방선거를 제외한 7번의 선거에서 선거가 열린 달의 전국 아파트 값이 6개월 전과 비교해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가 열린 달의 평균 가격상승률은 약 2.8%였으며, 특히 강남은 4.0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등장하는 데다 각 후보들이 득표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규제완화, 도시재개발사업 등 각종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 투기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본문 37~38쪽
이제 부동산 정책 40년 역사를 돌아보며 미래의 희망을 담는 사회적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이 반드시 성공하고 일관되게 뿌리내려야 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본문 19쪽
선거 때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인위적 경기부양의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거가 끝난 뒤에는 반드시 부동산투기라는 부작용이 연례행사처럼 뒤따르곤 한다. 6공화국 출범 직전인 1987~1988년이 대표적이다.
당시 여야 대선후보들은 전국을 돌면서 선심성 개발공약을 남발, 이들이 지나간 곳은 어김없이 땅값이 폭등하곤 했다. 특히 당시 노태우 후보가 서울과 설악산을 잇는 동서고속전철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자 해당 지역 땅값은 평당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뛰어올랐고, 역시 노 후보의 공약이었던 서해안종합개발계획으로 평당 8000원짜리 녹지가 1만 5000원으로 치솟았다.
2007년 1월 현대경제연구원이 1995년부터 2004년 4월까지 총 8번의 전국 선거(대선, 국회의원선거, 동시지방선거 등)를 분석한 결과 1998년 2회 동시지방선거를 제외한 7번의 선거에서 선거가 열린 달의 전국 아파트 값이 6개월 전과 비교해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가 열린 달의 평균 가격상승률은 약 2.8%였으며, 특히 강남은 4.0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등장하는 데다 각 후보들이 득표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규제완화, 도시재개발사업 등 각종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 투기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본문 37~38쪽
목차
프롤로그 _ ‘부동산 신호등’ 세우기 40년 걸렸다
Part1 대한민국 부동산의 허와 실
이렇게까지 많이 풀었습니까? _ 경기부양과 부동산의 딜레마
‘큰 칼’이냐 ‘작은 칼’이냐 _ 유동성과 부동산
주택공급에서 생긴 일 _ 공급시차와 시행착오
부동산 투기 누가 부추기나? _ 부동산 심리와 정책불신
Part2 부동산 정책의 어제와 오늘
01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
아니, 실거래가를 그대로 적으라고요? _ 시장투명화와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투기억제세에서 실거래가 과세까지 _ 오락가락 양도세의 교훈
선거 앞두고 어떻게 세금 올리나? _ 보유세 제자리 찾기와 종합부동산세
02 안정적 주택공급
어중간하게 150만 호가 뭡니까? _ 수도권 집중과 신도시 건설 1
판교신도시와 송파신도시 _ 수도권 집중과 신도시 건설 2
소득은 2만 달러, 주택은 5만 달러 _ 부동산과 택지공급의 방정식
주택은행에서 주택금융공사까지 _ 서민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03 가수요 억제와 실수요 전환
치솟는 분양가, 어찌 하오리까? _ 분양가 규제 논란의 역사
운 좋으면 주택 뽑기 당첨, 30년 _ 주택청약제도의 변천
아무리 자본주의 체제라지만… _ 토지투기억제와 토지공개념의 변형
강남 공룡에 소 몇 마리 던져준들… _ 뜨거운 감자, 재건축 - 개발이익 환수
대통령도 깨지 못한 ‘8학군’ _ 교육과 부동산
서울은 차라리 방치하는 게… _ 부동산 문제와 균형발전
Part3 발상의 전환, 주거복지정책
엄마, 우리 또 이사 가? _ 전월세 보호대책의 어제와 오늘
정부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_ 주거복지와 예산부족의 딜레마
돈 걱정 말고 공급하시오 _ 주거복지 실현을 향한 노력
Part4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바뀐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_ 교훈과 시사점
Part1 대한민국 부동산의 허와 실
이렇게까지 많이 풀었습니까? _ 경기부양과 부동산의 딜레마
‘큰 칼’이냐 ‘작은 칼’이냐 _ 유동성과 부동산
주택공급에서 생긴 일 _ 공급시차와 시행착오
부동산 투기 누가 부추기나? _ 부동산 심리와 정책불신
Part2 부동산 정책의 어제와 오늘
01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
아니, 실거래가를 그대로 적으라고요? _ 시장투명화와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투기억제세에서 실거래가 과세까지 _ 오락가락 양도세의 교훈
선거 앞두고 어떻게 세금 올리나? _ 보유세 제자리 찾기와 종합부동산세
02 안정적 주택공급
어중간하게 150만 호가 뭡니까? _ 수도권 집중과 신도시 건설 1
판교신도시와 송파신도시 _ 수도권 집중과 신도시 건설 2
소득은 2만 달러, 주택은 5만 달러 _ 부동산과 택지공급의 방정식
주택은행에서 주택금융공사까지 _ 서민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03 가수요 억제와 실수요 전환
치솟는 분양가, 어찌 하오리까? _ 분양가 규제 논란의 역사
운 좋으면 주택 뽑기 당첨, 30년 _ 주택청약제도의 변천
아무리 자본주의 체제라지만… _ 토지투기억제와 토지공개념의 변형
강남 공룡에 소 몇 마리 던져준들… _ 뜨거운 감자, 재건축 - 개발이익 환수
대통령도 깨지 못한 ‘8학군’ _ 교육과 부동산
서울은 차라리 방치하는 게… _ 부동산 문제와 균형발전
Part3 발상의 전환, 주거복지정책
엄마, 우리 또 이사 가? _ 전월세 보호대책의 어제와 오늘
정부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_ 주거복지와 예산부족의 딜레마
돈 걱정 말고 공급하시오 _ 주거복지 실현을 향한 노력
Part4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바뀐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_ 교훈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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