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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총론
- 알빈에서 저
- 최우찬 역
- 법문사
- 2007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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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18015521
229쪽
176 x 248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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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지은이 : 알빈 에서
옮긴이 : 최우찬
연세대학교 법학사(1976),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1978 : 형사법 전공),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국립대학 법학박사(1986 : 형사법 전공), 독일 막스프랑크 외국 및 국제형법연구소 연구교수(1996-1997), 일 기쎈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2003-2004)
서강대학, 연세대학, 한국외국어대학, 한양대학, 홍익대학 강사
전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법학과 조교수, 현,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목차
역자 서문
한국 독자들에게
§1 범죄행위: 행위 책임 범죄구조
「날파리」사례
SV 상 황
P 문제의 제기
E 판결요지(E 1-13)
A 설명 및 분석(A 1-116)
Ⅰ. 범죄행위와 행위
Ⅱ. 형법상의 행위개념
Ⅲ. 형법상의 불법개념
[부록] 고의범과 과실범의 사례심사도표
Ⅰ. 구성요건해당성(불법근거)
Ⅱ. 위법성: (불법탈락적) 정당화사유의 결여
Ⅲ. 책임성: 책임면제사유와 책임탈락(면책)사유의 결여
Ⅳ. 그 밖의 처벌장애요인
※ 참고문헌
§2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안면구타」사례
SV 상 황
P 문제의 제기
E 판결요지(E 1-8)
A 설명 및 분석(A 1-72)
Ⅰ. 귀속에서의 인과관계의 역할에 대한 일반론
Ⅱ. “고전적” 인과성 이론
Ⅲ. 객관적 결과귀속
Ⅳ. 마무리 질문
※ 참고문헌
§3 인과관계의 종류와 원인: 중단-단절된 인과관계, 추월적
인과관계, 누적적 인과관계, 대체적 인과관계
「후미등」사례
SV 상 황
P 문제의 제기
E 판결요지(E 1-9)
A 설명 및 분석(A 1-46)
Ⅰ. 여러 조건들의 상호작용과 다른 조건들의 출현에 관한 일반설명
Ⅱ. 계속적 또는 단절적 인과관계
Ⅲ. 추월적 인과관계
Ⅳ. 택일적 또는 누적적 인과관계
Ⅴ. A의 행위의 과실에 관한 문제
Ⅵ. 경찰관 P의 행위는 어떻게 평가되는가?
※ 참고문헌
§4 고의범의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의 요소？사후고의
「부하」사례
SV 상 황
P 문제의 제기
E 판결요지(E 1-2)
A 설명 및 분석(A 1-57)
Ⅰ. 부하 학대의 객관적 구성요건(군형법 30조 1항)
Ⅱ. 고의의 인지적 구성요소
Ⅲ. 고의의 자발적 구성요소
※ 참고문헌
§5 고의와 과실의 구별: 특별한 주관적 불법요소
「가죽끈」사례
SV 상 황
P 문제의 제기
E 판결요지(E 1-6)
A 설명 및 분석(A 1-38)
Ⅰ. 고의와 과실의 구별
Ⅱ. 특수한 주관적 불법요소
※ 참고문헌
§6 정당방위: 일반적 요건과 한계
「과일절도범」사례
SV 상 황
P 문제의 제기
E 판결요지(E 1-12)
A 설명 및 분석(A 1-83)
서 론
Ⅰ. 정당화에 의한 불법탈락
Ⅱ. 정당방위의 성격과 기준
Ⅲ. 정당방위 상황
Ⅳ. 행위자의 방어행위
Ⅴ. 유럽인권협약과 국가적 긴급구조에 따른 정당방위의 제한
※ 참고문헌
§7 자초(自招)정당방위-과잉방위: 주관적 정당화요소
「아마추어 권투선수」사례
SV 상 황
P 문제의 제기
E 판결요지(E 1-10)
A 설명 및 분석(A 1-44)
서 론
Ⅰ. 침해의 위법성: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없다”
Ⅱ. “자초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의 제한
Ⅲ. 과잉방위(초과방위)
※ 참고문헌
§8 정당화적 긴급피난: 의학적 지시-의무의 충돌
「낙태지시」사례
SV 상 황
P 문제의 제기
E 판결요지(E 1-28)
A 설명 및 분석(A 1-75)
서 론
Ⅰ. 긴급피난의 발전과 종류
Ⅱ. “정당화적 긴급피난상황”의 요건
A. 긴급피난상황
B. 긴급피난행위
C. 정당화의 적용범위
Ⅲ. 의무의 충돌
※ 참고문헌
§9 승낙과 양해: 추정적 승낙
「주먹질」사례
SV 상 황
P 문제의 제기
E 판결요지(E 1-17)
A 설명 및 분석(A 1-45)
서 론
Ⅰ. 범죄성립요건상 “승낙”과 “양해”의 구별방법과 위치
Ⅱ. 승낙표시: 그 요건은?
Ⅲ. 승낙의 범위
Ⅳ. 주관적 행위측면
Ⅴ. 추정적 승낙
※ 참고문헌
□ 찾아보기
한국 독자들에게
§1 범죄행위: 행위 책임 범죄구조
「날파리」사례
SV 상 황
P 문제의 제기
E 판결요지(E 1-13)
A 설명 및 분석(A 1-116)
Ⅰ. 범죄행위와 행위
Ⅱ. 형법상의 행위개념
Ⅲ. 형법상의 불법개념
[부록] 고의범과 과실범의 사례심사도표
Ⅰ. 구성요건해당성(불법근거)
Ⅱ. 위법성: (불법탈락적) 정당화사유의 결여
Ⅲ. 책임성: 책임면제사유와 책임탈락(면책)사유의 결여
Ⅳ. 그 밖의 처벌장애요인
※ 참고문헌
§2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안면구타」사례
SV 상 황
P 문제의 제기
E 판결요지(E 1-8)
A 설명 및 분석(A 1-72)
Ⅰ. 귀속에서의 인과관계의 역할에 대한 일반론
Ⅱ. “고전적” 인과성 이론
Ⅲ. 객관적 결과귀속
Ⅳ. 마무리 질문
※ 참고문헌
§3 인과관계의 종류와 원인: 중단-단절된 인과관계, 추월적
인과관계, 누적적 인과관계, 대체적 인과관계
「후미등」사례
SV 상 황
P 문제의 제기
E 판결요지(E 1-9)
A 설명 및 분석(A 1-46)
Ⅰ. 여러 조건들의 상호작용과 다른 조건들의 출현에 관한 일반설명
Ⅱ. 계속적 또는 단절적 인과관계
Ⅲ. 추월적 인과관계
Ⅳ. 택일적 또는 누적적 인과관계
Ⅴ. A의 행위의 과실에 관한 문제
Ⅵ. 경찰관 P의 행위는 어떻게 평가되는가?
※ 참고문헌
§4 고의범의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의 요소？사후고의
「부하」사례
SV 상 황
P 문제의 제기
E 판결요지(E 1-2)
A 설명 및 분석(A 1-57)
Ⅰ. 부하 학대의 객관적 구성요건(군형법 30조 1항)
Ⅱ. 고의의 인지적 구성요소
Ⅲ. 고의의 자발적 구성요소
※ 참고문헌
§5 고의와 과실의 구별: 특별한 주관적 불법요소
「가죽끈」사례
SV 상 황
P 문제의 제기
E 판결요지(E 1-6)
A 설명 및 분석(A 1-38)
Ⅰ. 고의와 과실의 구별
Ⅱ. 특수한 주관적 불법요소
※ 참고문헌
§6 정당방위: 일반적 요건과 한계
「과일절도범」사례
SV 상 황
P 문제의 제기
E 판결요지(E 1-12)
A 설명 및 분석(A 1-83)
서 론
Ⅰ. 정당화에 의한 불법탈락
Ⅱ. 정당방위의 성격과 기준
Ⅲ. 정당방위 상황
Ⅳ. 행위자의 방어행위
Ⅴ. 유럽인권협약과 국가적 긴급구조에 따른 정당방위의 제한
※ 참고문헌
§7 자초(自招)정당방위-과잉방위: 주관적 정당화요소
「아마추어 권투선수」사례
SV 상 황
P 문제의 제기
E 판결요지(E 1-10)
A 설명 및 분석(A 1-44)
서 론
Ⅰ. 침해의 위법성: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없다”
Ⅱ. “자초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의 제한
Ⅲ. 과잉방위(초과방위)
※ 참고문헌
§8 정당화적 긴급피난: 의학적 지시-의무의 충돌
「낙태지시」사례
SV 상 황
P 문제의 제기
E 판결요지(E 1-28)
A 설명 및 분석(A 1-75)
서 론
Ⅰ. 긴급피난의 발전과 종류
Ⅱ. “정당화적 긴급피난상황”의 요건
A. 긴급피난상황
B. 긴급피난행위
C. 정당화의 적용범위
Ⅲ. 의무의 충돌
※ 참고문헌
§9 승낙과 양해: 추정적 승낙
「주먹질」사례
SV 상 황
P 문제의 제기
E 판결요지(E 1-17)
A 설명 및 분석(A 1-45)
서 론
Ⅰ. 범죄성립요건상 “승낙”과 “양해”의 구별방법과 위치
Ⅱ. 승낙표시: 그 요건은?
Ⅲ. 승낙의 범위
Ⅳ. 주관적 행위측면
Ⅴ. 추정적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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