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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크로스로드
- 조나단넥터라인외 저
- 정영진 역
- 나남출판
- 2007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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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30081962
770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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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지은이 : 조나단 넥터라인 (Jonathan E. Nuechterlein)
미국 Wilmer Cutler Pickering Hale and Dorr LLP의 파트너 변호사로, 연방통신위원회 부법무실장 및 법무부 상소실 근무하고 있으며, 미 연방대법원 수터대법관 법률서기 역임했다.
지은이 : 필립 와이저 (Philip J. Weiser)
미국 콜로라도 법과대학 교수로 미법무부 독점금지국 차관보의 통신정책담당 수석보좌관, 미연방대법원 화이트대법관 및 긴스버그대법관 법률서기를 역임했다.
옮긴이 : 정영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졸업
-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합격
- Attorney, Steptoe & Johnson LLP(D.C.)
- Yale대학교 법학석사(LLM) 및 법학박사(JSD)
- Visiting Professor, Duke Law School
- Adjunct Professor, Georgetown law school
- Arbitrator, World Bank ICSID Arbitration Panel
- 한국 및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 현재 金.張 法律事務所 변호사
목차
역자서문
저자서문
1. 개관
1. 경제 원리
2. 융합(Convergence)
2. 유선통신 개관
1. 유선통신 기술 입문
2. 기존의 전화요금 규제
3. 1996년 이전의 유선통신 경쟁정책
3.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 이후의 유선통신 경쟁
1. 목표
2. 유선경쟁조항
3. UNE와 “손상”기준
4. 인터넷 기술의 이해
1. 디지털기술의 기본
2. 인터넷의 물리적 인프라
5. 독점지레작용 문제와 인터넷
1. 인터넷 시장에서 독점지렛대작용 문제의 역사와 경제적 측면
2. 독점지레작용 문제해결을 위한 세 가지 제안
6. VoIP와 “수평적” 규제 제안
1. VoIP 개관
2. VoIP 서비스 규제
3. VoIP와 “수평적” 규제 및 제1부(Title Ⅰ)
7. 전파
1. 대기 혁명(Revolution in the Air)
2. 기존 전파규제 개관
3. 지휘통제를 넘어서
8. 이동 무선통신 서비스
1. 셀룰러기술 개관
2. 무선전화 규제
3. 무선통신 사업자간의 네트워크 상호운용성
4. 유무선통신 경쟁과 규제형평성 문제
9. 사업자간 상호접속료
1. 사업자간 상호접속료 체계
2. 사업자간 상호접속료 개혁의 경제학적 근거
3. 사업자간 상호접속료 개혁과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
10. 경쟁체제 시대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1. 보편적 서비스의 정치적, 경제적 역학
2. 보편적 서비스기금의 체계
3. 보편적 서비스 기여체계
4. 광대역 시대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11. 텔레비전 프로그램 전송 경쟁체제
1. 텔레비전 프로그램 전송 개관
2. 방송 플랫폼간의 관계 규제
3. TV 프로그램 제작사와 배급사 간의 관계 규제
4. 텔레비전 방송국 소유 제한
12. 통신표준과 신기술로의 전환, 디지털 텔레비전
1. 통신표준 개관
2. 디지털 텔레비전 케이스 스터디
13. 텔레커뮤니케이션 정책의 미래
1. 디지털의 급격한 확산(Digital Juggernaut)
2. 제도개혁의 제1원칙
3. 전환기의 연방통신위원회(FCC)
참고문헌
찾아보기
약어
저자서문
1. 개관
1. 경제 원리
2. 융합(Convergence)
2. 유선통신 개관
1. 유선통신 기술 입문
2. 기존의 전화요금 규제
3. 1996년 이전의 유선통신 경쟁정책
3.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 이후의 유선통신 경쟁
1. 목표
2. 유선경쟁조항
3. UNE와 “손상”기준
4. 인터넷 기술의 이해
1. 디지털기술의 기본
2. 인터넷의 물리적 인프라
5. 독점지레작용 문제와 인터넷
1. 인터넷 시장에서 독점지렛대작용 문제의 역사와 경제적 측면
2. 독점지레작용 문제해결을 위한 세 가지 제안
6. VoIP와 “수평적” 규제 제안
1. VoIP 개관
2. VoIP 서비스 규제
3. VoIP와 “수평적” 규제 및 제1부(Title Ⅰ)
7. 전파
1. 대기 혁명(Revolution in the Air)
2. 기존 전파규제 개관
3. 지휘통제를 넘어서
8. 이동 무선통신 서비스
1. 셀룰러기술 개관
2. 무선전화 규제
3. 무선통신 사업자간의 네트워크 상호운용성
4. 유무선통신 경쟁과 규제형평성 문제
9. 사업자간 상호접속료
1. 사업자간 상호접속료 체계
2. 사업자간 상호접속료 개혁의 경제학적 근거
3. 사업자간 상호접속료 개혁과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
10. 경쟁체제 시대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1. 보편적 서비스의 정치적, 경제적 역학
2. 보편적 서비스기금의 체계
3. 보편적 서비스 기여체계
4. 광대역 시대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11. 텔레비전 프로그램 전송 경쟁체제
1. 텔레비전 프로그램 전송 개관
2. 방송 플랫폼간의 관계 규제
3. TV 프로그램 제작사와 배급사 간의 관계 규제
4. 텔레비전 방송국 소유 제한
12. 통신표준과 신기술로의 전환, 디지털 텔레비전
1. 통신표준 개관
2. 디지털 텔레비전 케이스 스터디
13. 텔레커뮤니케이션 정책의 미래
1. 디지털의 급격한 확산(Digital Juggernaut)
2. 제도개혁의 제1원칙
3. 전환기의 연방통신위원회(F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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