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u003d ⅴ
제1부 소비자문제와 소비자정책
Chapter 1 소비자문제의 발생 \u003d 3
1. 현대사회와 소비자문제 \u003d 3
1) 현대사회에서의 소비자지위 \u003d 5
2) 소비자문제의 배경 \u003d 7
3) 소비자문제의 특징 \u003d 12
2. 소비자문제의 해결 \u003d 15
1) 소비자문제 해결의 주체 \u003d 15
2) 소비자문제 해결의 방법 \u003d 29
Chapter 2 소비자정책 \u003d 34
1. 소비자정책의 이해 \u003d 34
1) 소비자정책의 개념 \u003d 35
2) 소비자정책의 목표 \u003d 35
3) 소비자정책의 수단 \u003d 36
4) 소비자정책의 대상 \u003d 37
2. 주요국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u003d 38
1) 미국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u003d 38
2) 일본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u003d 42
3) 영국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u003d 46
3.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u003d 50
1) 소비자정책위원회 \u003d 50
2) 재정경제부 \u003d 51
3) 공정거래위원회 \u003d 52
4) 유관 중앙행정기관 \u003d 54
5) 지방자치단체 \u003d 55
4.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추진과정 \u003d 57
1) 소비자정책의 태동 \u003d 57
2) 소비자정책의 발전 \u003d 58
3) 소비자정책의 성숙 \u003d 59
4) 소비자정책의 전환 \u003d 61
제2부 소비자 관련 법 및 제도
Chapter 3 소비자기본법 \u003d 65
1. 소비자기본법의 개정 \u003d 66
1) 개정의 배경 및 경위 \u003d 66
2) 주요 개정내용 \u003d 66
3) 개정 소비자기본법의 체계 \u003d 68
2. 소비자기본법의 목적과 정의 \u003d 68
1) 소비자기본법의 목적 \u003d 69
2) 소비자의 개념 \u003d 69
3) 사업자의 개념 \u003d 69
3.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u003d 70
1) 소비자의 권리 \u003d 70
2) 소비자의 책무 \u003d 70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u003d 7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 \u003d 71
2) 사업자의 책무 \u003d 74
5. 소비자정책의 추진 \u003d 75
1)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u003d 76
2) 소비자단체 \u003d 77
3) 한국소비자원 \u003d 78
6. 소비자안전 \u003d 79
1) 취약계층 안전 확보 \u003d 79
2) 위해정보관리 \u003d 80
3) 리콜제도 \u003d 81
7. 소비자분쟁의 해결 \u003d 81
1) 소비자불만처리 \u003d 81
2) 소비자피해구제 \u003d 83
3) 소비자분쟁조정 \u003d 85
4) 소비자단체소송 \u003d 87
Chapter 4 거래 일반 \u003d 91
1. 민법 기초 \u003d 91
1) 민법의 의의 \u003d 91
2) 총칙 편 \u003d 96
3) 채권 편 \u003d 108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u003d 115
1) 약관의 의의 \u003d 115
2) 약관규제법의 내용 \u003d 116
3)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u003d 124
4) 표준약관제도 \u003d 126
3.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 \u003d 126
1) 공정거래법의 목적 \u003d 127
2)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 \u003d 127
Chapter 5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u003d 133
1. 표시ㆍ광고의 정의 \u003d 134
1) 표시의 정의 \u003d 134
2) 광고의 정의 \u003d 134
2.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u003d 135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u003d 135
2) 기만적 표시ㆍ광고 \u003d 138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u003d 139
4) 비방표시ㆍ광고 \u003d 144
3. 표시ㆍ광고법의 주요 내용 \u003d 145
1) 중요 정보의 고시 및 공고 \u003d 145
2) 표시ㆍ광고내용 실증 \u003d 149
3) 임시중지 명령 \u003d 153
4) 자율규약 및 자율심의기구 \u003d 154
5) 기타 \u003d 155
Chapter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신용 \u003d 158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u003d 159
1) 법 적용 대상과 매도인의 의무 \u003d 159
2) 할부의 특성과 관련된 사항 \u003d 164
3) 청약철회권 \u003d 169
4) 매도인에 대한 규제 \u003d 174
2. 소비자신용 \u003d 174
1) 소비자신용의 유형 \u003d 175
2) 신용카드의 거래구조 \u003d 175
3) 신용카드로 할부구매 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 \u003d 176
4)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u003d 177
5)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u003d 183
Chapter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u003d 196
1. 전자상거래 특성과 현황 \u003d 196
2.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문제 \u003d 198
1) 소비자문제 유형 \u003d 198
2) 소비자피해 현황 \u003d 200
3.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관련 법과 제도 \u003d 202
1) 전자거래기본법 \u003d 203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u003d 204
3)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 \u003d 215
4.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제적 동향 \u003d 220
1) 경제협력개발기구 \u003d 220
2)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 \u003d 222
3)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 \u003d 224
Chapter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u003d 226
1. 용어의 정의와 법적용이 되지 않는 범위 \u003d 226
1) 용어의 정의 \u003d 226
2)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u003d 234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u003d 235
2.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u003d 236
1) 의무사항 \u003d 236
2) 청약철회 \u003d 239
3)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u003d 246
4) 금지행위 \u003d 246
3. 다단계판매 \u003d 249
1) 의무사항 \u003d 249
2) 청약철회 등 \u003d 254
3)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u003d 258
4) 후원수당 \u003d 258
5) 금지행위 \u003d 260
6) 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u003d 264
4. 계속거래ㆍ사업권유거래 \u003d 265
1) 의무사항 \u003d 265
2) 계약의 해지 \u003d 266
3) 금지행위 등 \u003d 268
5. 소비자권익의 보호 \u003d 269
1)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등 \u003d 269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u003d 270
3) 공제조합의 설립 \u003d 270
4)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u003d 272
5) 전속관할 \u003d 272
Chapter 9 소비자안전 \u003d 274
1. 소비자권리로서의 소비자안전 \u003d 274
1) 소비자위해의 원인 \u003d 275
2) 받아들일 만한 위험수준 \u003d 277
2. 소비자안전 관련 법 및 기구 \u003d 280
1) 소비자안전 관련 법 \u003d 280
2) 소비자안전 관련 기구 \u003d 280
3. 소비자안전 관련 제도 \u003d 283
1) 리콜제도 \u003d 283
2) 위해정보수집제도 \u003d 290
4. 외국의 소비자안전 관련 제도 \u003d 293
1) 미국 \u003d 293
2) 일본 \u003d 297
3) 유럽 \u003d 299
Chapter 10 소비자피해구제 \u003d 303
1. 소비자피해의 개념과 유형 \u003d 304
1) 소비자피해의 개념 \u003d 304
2) 소비자피해의 유형 \u003d 304
2. 소비자피해구제 \u003d 307
1) 소비자피해구제의 방법 \u003d 307
2) 소비자피해구제제도 \u003d 313
3) 소비자피해보상 \u003d 321
3. 제조물책임법 \u003d 326
1) 제조물책임원칙의 성립 \u003d 326
2)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필요성 \u003d 327
3) 제조물책임법의 효과 \u003d 328
4)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 \u003d 329
5) PL센터 운영 \u003d 338
제3부 소비환경의 변화와 소비자정책
Chapter 11 소비자교육정보 \u003d 345
1. 소비자교육정보정책의 대내외 환경변화 \u003d 346
1) 소비자정책의 법과 제도적 환경변화 \u003d 346
2) 인적 자원개발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 \u003d 347
3) 경제 환경의 변화 \u003d 347
4)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 \u003d 348
2. 소비자교육정보정책의 의의 및 필요성 \u003d 348
1) 소비자교육정책의 의의 및 필요성 \u003d 348
2) 소비자정보정책의 의의 및 필요성 \u003d 350
3. 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서 소비자교육정보정책의 추진내용 \u003d 351
1) 소비자교육정책의 추진내용 \u003d 351
2) 소비자정보정책의 추진내용 \u003d 354
4. 중ㆍ장기 소비자정책의 소비자교육ㆍ정보 분야 정책내용 \u003d 357
5. 소비자정보정책의 내용 \u003d 362
1) 가격표시제도 \u003d 362
2) 식품영양표시제도 \u003d 364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표시제도 \u003d 364
4) 품질인증표시제도 \u003d 365
5) 농산물 표시 관련 제도 \u003d 371
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