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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국민이함께가는민주적사법개혁의길

    온국민이함께가는민주적사법개혁의길

    • 국순옥외 저
    • 필맥
    • 2006년 10월 25일
    • 정가
      16,000원
    • 판매가
      14,400원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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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8991071341 428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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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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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국민이 사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원칙과 실천방안을 담은 책.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근대적인 구태를 벗지 못하는 한국 사법권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제도적 대안과 근본적인 개혁처방을 제시했다. 사법부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과거 수십 년간의 얼룩진 사법과거사의 철저한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사법부가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데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관과 검사의 임용제도와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민형사 재판에서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혁하고 공공 변호사 제도와 전문법원을 확립해갈 것을 강조했다. 초엘리트주의의 외피를 두르고서도 정치재판, 계급재판, 정실재판의 산실이 되어버린 법원과 검찰이 과연 민주적 사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궁금증과 함께 새삼 기대를 갖게 만드는 책이다.

    저자 소개

    국순옥외

    엮은이 : 민주적사법개혁실현을위한국민연대
    정부 주도의 사법개혁이 사실상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진정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해 여러 단체가 연합해 만들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51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사법국민연대는 여러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총체척인 사법개혁의 비전을 정리한
    <민주적 사법개혁 국민안>
    을 선포하고 두 차례에 걸쳐 ‘민주적 사법개혁 쟁취를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가두시위, 항의집회, 토론회, 공청회, 지역순회 설명회에 이르기까지 각종 대중활동을 진행하는 한편에서 국회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민주사법국민연대는 사법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현재의 법조인력 양성제도와 검찰, 법원 내의 전근대적이고 권위적이고 낙후된 각종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권승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상곤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오종렬 전국민중연대 공동상임의장,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공동상임의장이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민주사법국민연대 홈페이지는 http://www.lawyer3000.or.kr 이다.  

    책 속에서

    사법개혁의 동력은 바로 국민이다. 사법개혁은 아래부터의 요구인 사법정의의 실질적 실현을 구현하기 위한 활동이며, 현재의 딱딱하며, 폐쇄적이고, 특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법구조를 파괴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사법을 만들어나가는 실천 활동이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생활과 제도 속에서 구체화하는 생활운동, 법치주의운동, 국민운동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맥락에서 사법개혁을 주창하고 실현하는 것은 이를 거부하려는 집단의 해체를 요구하여 적극적인 변화를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으로서 입법을 통한 사회변동 즉 사회민주화를 실현하는 국민차원의 사회운동이다. (21쪽)

    관료사법 체제의 문제점은 법원 내부의 관료제적 질서에 그치지 않는다. 관료사법은 대법원장이라는 일극에 집중된 권한을 통하여 손쉽게 전체 법원을 통제하고, 관료제 내의 권력집단이 전체 사법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의 형사절차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사법절차를 권력적인 사회통제수단으로 만들어버린다. (37쪽)

    사실 법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엄청난 창조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상식적이고 평균적인 두뇌의 소유자라면 누구나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법조계에 한국 최고의 영재들이 모여 넘친다. 이것은 한국 인재의 낭비이며 국가 발전에 심각한 장애다. 이들이 모여서 사법부를 구성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사법부하면 누구나 전관예우 재판,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연상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137쪽)

    목차

    들어가는 글

    1장 총론
    1. 민주주의와 사법개혁 그리고 국민
    2. 사법권력을 생각한다 그리고 법치국가를 경계한다
    3. 한국의 사법, 관료사법 체제 강화의 역사
    4. 사법부의 과거청산
    5. 사법 과거청산위원회 설치와 운영 방안

    2장 사법의 민주화와 국민의 참여
    1. 재판에서의 민중참여
    2. 형사배심제도
    3. 민사재판에서 시민참여방안-참심제
    4. 민사재판에서 시민참여방안-배심제
    5. 법관의 독립과 민주주의: 현행 법관 인사제도의 문제점
    6. 법조일원화와 하급심 강화
    7.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제도
    8. 법관 임용 및 인사제도와 개선방안
    9.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임과 사법민주화
    10. 검사동일체 원칙의 철폐
    11. 검찰인사 개혁방안
    12.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극복방안
    13. 법조비리와 법조인 징계제도
    14. 판ㆍ검사 퇴직 후 변호사 활동
    15. 군 사법개혁

    3장 사법서비스의 확대강화
    1.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의 로스쿨제도
    2. 적정변호사 수의 문제
    3. 공공변호사제도의 확충
    4.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5. 특허법원 관할집중

    편집후기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부록 : 민주적 사법개혁 국민안 및 해설서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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