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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윤리 - 복지국가의 철학
- 시오노야유이치 저
- 박영일 역
- 필맥
- 2006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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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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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8991071325
585쪽
148 x 210 (㎜)
양장본
책 소개
이 책은
저자 소개
지은이 : 시오노야 유이치 (?野谷 祐一 )
케인스와 슘페터에 대한 연구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일본의 경제학자. 1964년부터 1995년 정년퇴임할 때까지 36년간 히토쓰바시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1985년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가치이념의 구조-효용 대 권리》가 출간된 후 일경경제도서문화상, 일본학사원상을 수상했다. 재직 중에 영국의 옥스퍼드대학, 미국 하버드대학, 예일대학, 인도 델리경제대학, 이탈리아 보코니대학, 독일 뉘른베르크대학 등에서 연구활동을 하며 국제적인 경제학자로 성장했다. 히토쓰바시대학 총장을 역임하고 퇴임 한 뒤에는 정부정책 연구기관인 사회보장연구원과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소장 및 국제의료복지총합연구소 부소장 등을 역임했다.
케인스와 슘페터의 책을 다수 번역해 일본에 소개했고 《복지국가의 이론》(1973), 《기업 내 복지와 사회보장》(공저, 1997), 《선진국의 사회보장》(공저, 2000), 《복지의 공공철학》(공저, 2004) 등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수많은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슘페터의 경제사상에 대한 저서로 《슘페터적 사고 : 종합적 사회과학의 구상》(1995), 《슘페터의 경제관》(1998), 《슘페터와 사회과학의 이념 : 메타이론적 연구》(1997) 등이 있고 국제 슘페터 학회 회장도 역임했다.
옮긴이 : 박영일
경제학 박사이며 인하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20여 년 전 위암 수술과 항암제 복용으로 인한 고통을 겪다가 고오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지금까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저서로 <일본 시장경제 시스템> (2001)이 있다.
역자 소개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히토쓰바시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오스트레일리아 아들레이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일본 시장경제 시스템>이 있다.
책 속에서
케인스가 쓴 《마셜 전기》에 의하면, 마셜은 경제학을 시작할 무렵, 가난에 찌들어 삶에 지친 초췌한 남자를 그린 초상화 하나를 고서점에서 구해 성스러운 수호신처럼 모셔놓고 매일 그 얼굴을 쳐다봄으로써 자신이 이론적 유희에 빠지는 위험을 경계했다고 한다. 또 마셜의 제자로 복지경제학의 선구자인 피구는 경제학은 “음침한 뒷골목의 불결함과 궁핍한 삶의 암울함에 분개하는 사회적 정열”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어느 것이나 효율이나 정의보다 인간존재의 비참한 생활을 경제학연구의 원점으로 생각한 것이다. 우리는 복지국가의 목표는 인간존재를 비참한 생활에서 구해내는 데서 시작하여 탁월한 삶으로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효율과 정의는 차라리 ‘탁월’의 보조 개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머리말 14쪽)
현재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사회보장재정을 압박하는 부정적인 효과로만 여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 사회적으로 불편한 결과를 낳는 것은 새로운 현상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문제가 인구구성과 사회제도가 서로 맞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제도를 변경해 사회가 인간수명의 확대라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7장 451쪽)
언뜻 생각하면, 경제는 중립적인 것이나 만능의 수단으로 보일지 모른다. 즉, 바라는 모든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생각될 여지가 있다. 또한 목적으로서 무엇을 원하고 소망하는가는 개인이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경제를 단순히 중립적인 수단으로, 욕구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야말로 소비자주권이라는 위장 하에서 기업주도형 경제체제를 낳은 원흉이다. 의사결정을 기업이나 시장에 맡기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확실히 자본주의는 강력한 성장의 엔진이지만, 그러나 무엇을 위한 성장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맺는말 530)
현재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사회보장재정을 압박하는 부정적인 효과로만 여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 사회적으로 불편한 결과를 낳는 것은 새로운 현상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문제가 인구구성과 사회제도가 서로 맞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제도를 변경해 사회가 인간수명의 확대라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7장 451쪽)
언뜻 생각하면, 경제는 중립적인 것이나 만능의 수단으로 보일지 모른다. 즉, 바라는 모든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생각될 여지가 있다. 또한 목적으로서 무엇을 원하고 소망하는가는 개인이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경제를 단순히 중립적인 수단으로, 욕구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야말로 소비자주권이라는 위장 하에서 기업주도형 경제체제를 낳은 원흉이다. 의사결정을 기업이나 시장에 맡기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확실히 자본주의는 강력한 성장의 엔진이지만, 그러나 무엇을 위한 성장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맺는말 530)
목차
한국어판 머리말 / 머리말
들어가는 글 : 경제의 근본과 목적
1부 가치이념
1장 경제와 윤리 : 개념 구성
경제와 윤리의 관계 / 윤리학의 세 범주 : 선?정?덕 / 윤리적 가치의 성질 /
사회적 공존에 대한 관심 / 경제적 가치의 성질 / 사회 통합의 두 가지 방안
2장 효율과 정의
효용주의 비판 / 인간상의 여러 측면 / 사회계약과 정의의 원리 /
롤스의 정치철학의 입장 전환 / 정의의 원리의 제도적 함의 / 도덕적 평등이란 무엇인가
3장 자유와 탁월
자유의 철학적 기초 / 존재와 소유 / 인격과 공동체 / 덕 윤리학 /
능력과 탁월 / 탁월주의의 가치이념
2부 제도
4장 자본주의의 윤리학
정보?유인?소유의 체계 / 경쟁과 게임의 비유 / 기록형 경기 : 탁월의 윤리 /
투쟁형 경기 : 정의의 윤리 / 협력형 경기 : 신뢰의 윤리 / 자본주의의 두 가지 모델
5장 민주주의의 윤리학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과 분열 /
논리적 차원과 가치다원성 / 기능적 차원과 경쟁시스템 /
규범적 차원과 공공적 이성 / 토론민주주의의 가능성 /
6장 사회보장의 윤리학
사회보장의 이념적 구조 / 가치이념과 제도의 상호관계 /
도덕철학 네 학파의 복지국가론
(1) 공리주의의 복지국가론
(2) 사회계약주의의 복지국가론
(3) 자유지상주의의 복지국가론
(4) 공동체주의의 경제제도와 정치제도 /
가족, 젠더, 돌봄의 윤리 / 시민권과 의무의 윤리 / 행복한 삶의 문화가치
7장 사회보장개혁의 경제와 윤리
복지국가의 위기가 의미하는 것 / 저출산?고령화의 본질 /
시장 : 개인책임 대 사회책임 / 가족 : 세대간정의 대 세대내정의 /
국가 : 사회보험 대 사회보조 / 적극적인 사회보장
결론 - 정의와 탁월의 사회를 추구하며
옮긴이 후기 / 참고문헌 / 찾아보기 사항, 인명
들어가는 글 : 경제의 근본과 목적
1부 가치이념
1장 경제와 윤리 : 개념 구성
경제와 윤리의 관계 / 윤리학의 세 범주 : 선?정?덕 / 윤리적 가치의 성질 /
사회적 공존에 대한 관심 / 경제적 가치의 성질 / 사회 통합의 두 가지 방안
2장 효율과 정의
효용주의 비판 / 인간상의 여러 측면 / 사회계약과 정의의 원리 /
롤스의 정치철학의 입장 전환 / 정의의 원리의 제도적 함의 / 도덕적 평등이란 무엇인가
3장 자유와 탁월
자유의 철학적 기초 / 존재와 소유 / 인격과 공동체 / 덕 윤리학 /
능력과 탁월 / 탁월주의의 가치이념
2부 제도
4장 자본주의의 윤리학
정보?유인?소유의 체계 / 경쟁과 게임의 비유 / 기록형 경기 : 탁월의 윤리 /
투쟁형 경기 : 정의의 윤리 / 협력형 경기 : 신뢰의 윤리 / 자본주의의 두 가지 모델
5장 민주주의의 윤리학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과 분열 /
논리적 차원과 가치다원성 / 기능적 차원과 경쟁시스템 /
규범적 차원과 공공적 이성 / 토론민주주의의 가능성 /
6장 사회보장의 윤리학
사회보장의 이념적 구조 / 가치이념과 제도의 상호관계 /
도덕철학 네 학파의 복지국가론
(1) 공리주의의 복지국가론
(2) 사회계약주의의 복지국가론
(3) 자유지상주의의 복지국가론
(4) 공동체주의의 경제제도와 정치제도 /
가족, 젠더, 돌봄의 윤리 / 시민권과 의무의 윤리 / 행복한 삶의 문화가치
7장 사회보장개혁의 경제와 윤리
복지국가의 위기가 의미하는 것 / 저출산?고령화의 본질 /
시장 : 개인책임 대 사회책임 / 가족 : 세대간정의 대 세대내정의 /
국가 : 사회보험 대 사회보조 / 적극적인 사회보장
결론 - 정의와 탁월의 사회를 추구하며
옮긴이 후기 / 참고문헌 / 찾아보기 사항, 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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