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니페스토란 일본에서 먼저 도입한 선거 운동이다. 매니페스토 초입단계로 들어선 우리 정치는 우리보다 먼저 매니페스토를 받아들여 새로운 정치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일본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한국 실정에 걸맞는 한국식 매니페스토를 성장시켜야 할 것이다.
출판사 서평
열린우리당이 총선공약을 지키기 위해 ‘총선공약 A/S(애프터서비스) 점검단’을 운영한다고 하고, 한나라당에서도 ‘대국민약속 실천 정책점검회의’를 가동하고 공약실천사항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한다. 정당의 지도부가 정치의 신뢰회복을 위한 첫 단추로 국민에 대한 공약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동안 한국의 선거풍토에서는 선거공약이 후보자(정당)와 유권자간의 신뢰의 상징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다른 정당(후보)이 내세우는 데 자기 정당만 내세우지 않을 수 없다는 식의 선거정치의 장식품 정도로 전락해온 것은 주지...
열린우리당이 총선공약을 지키기 위해 ‘총선공약 A/S(애프터서비스) 점검단’을 운영한다고 하고, 한나라당에서도 ‘대국민약속 실천 정책점검회의’를 가동하고 공약실천사항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한다. 정당의 지도부가 정치의 신뢰회복을 위한 첫 단추로 국민에 대한 공약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동안 한국의 선거풍토에서는 선거공약이 후보자(정당)와 유권자간의 신뢰의 상징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다른 정당(후보)이 내세우는 데 자기 정당만 내세우지 않을 수 없다는 식의 선거정치의 장식품 정도로 전락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각 정당이 스스로 공약을 챙기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선거 풍토를 크게 바꿀 정책선거를 향한 중요한 추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매니페스토는 기존의 한국 선거에서 볼 수 있었던 선거공약과는 그 차원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매매계약의 체결과 비교한다면 선거의 경우 불성실한 지도자나 공약불이행의 후보자에게 책임성을 물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매계약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들은 매니페스토를 단순한 선거공약이 아니라 국민과의 계약으로서의 선거공약, 즉 ‘선거계약’(Manifesto)이라고 명명한다. 선거계약은 유권자집단에 기본적인 정책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선거과정을 정책과정으로 전환하게 되고, 따라서 단순한 리더의 선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정책결정과정이 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선거계약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후보자들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더욱이 정책계약의 체결을 통해 정치게임의 룰을 만들어 정치사회의 안정성도 높일 것이다. 따라서 국회나 행정부에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거가 끝나면 즉시 위임사항을 실천하고, 국정의 안정성을 높혀갈 것이다. 끝으로 선거계약으로서의 공약은 정치권력에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다음 선거에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선거를 위한 도구로서 선거계약을 도입하는 것은 한국 정치의 경쟁 틀을 바꾸고, 결과적으로 정치의 질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즉 매니페스토는 ‘구체적인 목표가 확실한 정치’, ‘명확한 평가가 가능한 정치’, ‘구체적인 정책집행을 담보하는 정치’를 실행하는 도구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당정치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영국의 경우와 정치개혁의 돌파구를 매니페스토 선거에서 찾고 있는 일본의 정치가 시사하는 바가 여기에 있다.

정책선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각 정당도 이러한 변화된 환경과 높아진 여론의 관심에 적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에 어떻게 매니페스토 도입을 제도적으로 착근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당사자인 정당들 간의 정책선거 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당들이 정당간의 협약 또는 정책선거 서약에 서명하게 된다면 이제는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합의에 기초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매니페스토 추진과 지원에 관련된 문제이다. 국정선거의 경우에는 각 정당이 정책연구소를 갖추고 있어 자체적으로 매니페스토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경우와 시?도당 단위의 정당조직에서는 실제 정책개발을 구체화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단위의 시민사회 단체 등 매니페스토 도입 또는 정책선거에 관심이 있는 단체들이 나서서 계도와 지원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선거과정에서는 학계, 시민사회단체나 민간 싱크탱크 그리고 언론기관 등이 연대하여 매니페스토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매니페스토 평가를 위한 지표의 개발 등 이론적 뒷받침 또한 충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권자의 의식변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언론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계도활동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목차
책을 펴내며_김영래
1장. 지방선거와 정치 발전 / 김영래
2장. 일본의 지방선거와 정책선거 / 마츠자와 시게후미
3장. 일본 지방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도입과 정치 변화 / 소네 야스노리
4장. 한국의 지방선거와 정책정당화 과제 / 이현출
5장. 일본의 매니페스토 추진현황과 시민운동의 과제 / 이노우에 료이치
6장. 한국의 지방선거와 시민단체의 선거참여 / 손혁재
7장. 일본의 매니페스토 싸이클 작동과 검증 · 평가 / 하동현
8장. 한국에서 매니페스토가 갖는 의미와 도입 전략/ 김재용
책을 마치며_이현출
부록1. 마츠자와 매니페스토 자기평가
부록2. 마츠자와 매니페스토 진척 평가결과 보고서
부록3. 한국형 매니페스토의 평가방안 및 추진일정 계획
좋은 정책 추천 _복지분야 아젠다 예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의제21 정책아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