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의 시각에서 미술작품 바라본 미술 속의 법 이야기. 그림에 나타난 법의 상징성 또는 법적 감정과 해석의 문제등을 서술했다. 장 바스키아의 담벼락 낙서에 적용할 수 있는 형법상 죄목이라든지, 올드파 위스키의 상표가 된 초상화와 저작권 또는 초상권 침해 문제,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과 상표권 등, 미술을 통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 이야기를 하고 있어, 미술사적 지식은 물론 법률 상식도 공부할 수있는 책이다.

출판사 서평
■ 법학자의 ‘명화에 딴죽걸기’

소수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법과 예술’ 구체적으로 문학, 영화, 미술작품을 텍스트로 한 법과의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말대로 법학자의 시각에서 미?술작품을 바라보고, 그 속에 나타난 법의 상징성 또는 법적 감정과 해석 등을 서술한 미술 속의 법이야기다.

이 책은 라는 상징성을 띤 제목이 말해주듯이 유명화가 또는 명화를 놓고 소위 ‘법학자의 딴죽걸기’식 스토리로 진행된다. 가령 마티스의 와 피카소의 이란 두 작품에 나타난...
■ 법학자의 ‘명화에 딴죽걸기’

소수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법과 예술’ 구체적으로 문학, 영화, 미술작품을 텍스트로 한 법과의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말대로 법학자의 시각에서 미술작품을 바라보고, 그 속에 나타난 법의 상징성 또는 법적 감정과 해석 등을 서술한 미술 속의 법이야기다.

이 책은 라는 상징성을 띤 제목이 말해주듯이 유명화가 또는 명화를 놓고 소위 ‘법학자의 딴죽걸기’식 스토리로 진행된다. 가령 마티스의 와 피카소의 이란 두 작품에 나타난 유사한 화풍을 두고 저자는 ‘피카소가 마티스의 작품을 표절했을 경우’의 법률적 사건을 설정하고 그에 관한 법률적 해석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독자들은 야수파에 관한 미술사조는 물론 마티스와 피카소의 예술세계에 관한 미술사적 이해를 넓힐 수 있고, 또 ‘창작’과 ‘표절’ 에 관한 법적 기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잘못된 상식도 주워 담을 수 있다. 따라서 미술 작품도 감상하고 법률 상식도 넓힐 수 있는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독서 취향을 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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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의 선택’식 미술 법정 이야기

법학박사이자 교수인 저자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스프레이 낙서화가로 유명한 장 미셀 바스키아의 담벼락 낙서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법상 죄목이라든지, 거금 주고 산 고려청자가 알고 보니 가짜일 때 계약 취소가 되는지, 고흐의 자른 귀와 자해에 따른 범죄구성요건,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과 상표권 등 ‘미술과 법률의 만남’을 모토로 한 미술 법정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새로운 읽을거리를 선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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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법학자의 따스한 체온이 느껴지는 이야기

때로 저자는 우리 사회와 예술 행정에 대해서도 따끔한 메시지를 보여 준다. 가령 운보의 예술세계를 논하면서 ‘변론능력’과 관련한 장애인의 특별 배려를, 장애인을 위한 일회성 반짝 행사를 탐탁치 않게 여긴다. 오히려 장애인을 충분 배려하는 정책결정자의 세심한 행정 마인드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요구한다. 또 재소자의 전과기록과 관련해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호적의 빨간 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킨다. 이처럼 여성과 장애자 등 힘없는 약자의 권리와 재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주목하고 있는 법학자의 따스한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이외에도 태극기 화가와 관련한 국기 모독죄, 음란성 판단 기준에 대한 사실적 기준 등 케케묵은 법률적 이론을 비판하고 좀더 열린 마음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등 현실과 법에 대한 저자의 충고가 오히려 달콤하다.

목차
프롤로그
01. 피카소가 마티스의 작품을 표절했다면
02. 낙서쟁이 바스키아 재물손괴죄? 경범죄?
03. 올드파 위스키 상표가 된 초상화, 저작권 침해인가, 초상권 침해인가
04. 자신의 자른 귀를 웨이트리스에게 준 고흐, 어떤 죄가 성립하나
05. 고야의 마하는 실제로 옷을 벗었을까
06. 피카소 작품, 상속세 얼마나 낼까
07.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과 상표권
08. 외설 시비 누드화, 음란성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09. 정의의 여신상과 상징주의 사조에 관한 짧은 단상
10. 조형물을 고철 폐기물로 판 청소부, 얼마나 배상할까
11. 흑인 성모마리아 그림 철거를 둘러싼 박물관과 정부의 싸움
12. 브뢰겔의 시골 변호사와 국제변호사
13. 카미유 클로델을 죽인 것은 법인가, 눈먼 사랑인가
14. 최후의 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
15. 사실주의 사조와 법실증주의
16. 막시밀리안의 처형과 법치주의
17. 탈이데올로기와 추상표현주의 그리고 국가보안법
18. 태극기를 찢었다고 국기 모독죄라구요?
19. 고려청자로 잘못 알고 산 도자기, 계약 취소가 될까
20. 감정인의 실수로 인한 손해, 배상받을 수 있나
21. 집 마당에서 발견된 유물 누구의 것인가?
22. 재소자들의 전시회, 호적의 빨간 줄이라뇨?
23. 나혜석과 이혼 이야기
24. 이중섭과 국제결혼 이야기
25. 김기창과 장애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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