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20세기의 자본은 각국의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민족 혹은 국가라는 블록 안에서 배타적, 자율적으로 진행되던 자본의 흐름이, 국가들 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세계가 하나의 자본이라는 영역으로 재설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물론 각 국가마다 자본 축적 정도와 규모, 운용 방식에 따른 차이는 엄존한다. 그럼에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었다는 것은 관념상의 문제가 아닌 구체적 현실임을, 우리 모두가 일상적으로 체험하고 있을 터이다. 매스컴의 발달, 눈 뜨면 달라지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은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금 있는 ...
20세기의 자본은 각국의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민족 혹은 국가라는 블록 안에서 배타적, 자율적으로 진행되던 자본의 흐름이, 국가들 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세계가 하나의 자본이라는 영역으로 재설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물론 각 국가마다 자본 축적 정도와 규모, 운용 방식에 따른 차이는 엄존한다. 그럼에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었다는 것은 관념상의 문제가 아닌 구체적 현실임을, 우리 모두가 일상적으로 체험하고 있을 터이다. 매스컴의 발달, 눈 뜨면 달라지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은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금 있는 그곳 그 자리에서 동시에 알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것은 개개인에게 변화를 가져왔다. 또 사회질서와 의식의 흐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닫힌 사회 혹은 덜 열린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의 이동, 소규모 사회에서 대규모 사회로의 전환, 비익명 세계에서 익명 세계로의 이행…… 다시 말해 시대가 변한 것이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더뎌 보이기는 하지만 사회 이곳저곳에서 변화의 기운이 감지된다. 아니, 어느 분야는 무척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어 일반적인 의미의 세대차뿐만 아니라 동년배 그룹 내에서의 세대차가 존재할 정도이니 말이다. 또한 그것은 정치 시스템 및 경제 시스템의 질적 변화를 예고한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가 우수한 정치경제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안고 이 책은 기획되었다. 물론 이 책은 각 정파의 견해를 다 담고 있지는 못한다. 자유주의 시각, 특히 철저히 하이에키안 시각에서 이 글은 서술된다.
자유주의의 정신적 근간
자유주의는 인간의 이성이 한계가 있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시장에서 인간들이 모여 계획을 세워 시장을 지배하려 하고 계도하려는 행위에 대해 일침을 가한다. 인간의 이성보다 뛰어난 것이 시장이고, 시장은 수많은 소통체계로 이루어진 까닭에 자체적으로 법칙과 질서가 존재하며, 그것들은 문화적으로 서서히 진화하여 거대한 정보체계를 자생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간의 얄팍한 이성으로 시장을 디자인하고 집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스꽝스러운 짓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데이비드 흄, 애덤 스미스의 사상을 이어받았고, 기독교적 종교관에 가치의 근간을 두고 있으며, 경제 사회적 논리 집단으로 오스트리아 학파 및 독일 프라이부르크 학파를 결성하여 하이에크(F. A. Hayek)에 의해 집대성된 자유주의 사상은,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영국의 대처 정부에 의해 실천적, 정치적 실험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신자유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신자유주의 사상은 오늘날 전 세계를 관통하고 있으며, 미국 자본을 중심으로 하나의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이 사상에 대한 지지 못지않게 비판 역시 거세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이들의 반대편에는 계몽주의가 있다. 이성의 중요함을 주창한 데카르트, 베이컨, 볼테르, 루소, 헤겔, 마르크스 및 그 추종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의 비판 대상이다. 케인스주의자들 역시 자유주의자들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들 주류경제학자들은 정부가 경제질서에 간여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한 까닭이다. 사회주의 및 그 지지자들에 대한 비판은 더더욱 매섭다.
우파 지식인이 보는 현재의 한국 사회
이 책의 저자는 사상적으로 우파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것은 철저히 유럽식 개념에 기초한 것이다. 저자는 시장에 관해 또는 정부 정책에 관해 복지주의적, 후생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또는 그룹)을 좌파로 규정하며, 이들의 견해를 논파하려 한다. 저자는 사회주의든 사회민주주의든, 혹은 제3의 길이든, 김대중 정부가 내건 사회적 시장경제든, 지금의 노무현의 참여정부든, 시장질서에 일정한 영향을 행사하려 드는 정부와 지식인, 사회단체 및 일련의 사상을 각각 좌파 이데올로기, 좌파 정부, 좌파 지식인, 좌파 시민단체라 부르고 있다.
저자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화되고 있다는 징조를 이 책 곳곳에서 밝혀놓았다. 김대중 정부는 복지정책을 통해서, 노무현 정부는 노동정책을 통해서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꾸려가고 있다며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독일 경제의 예를 들면서 좌파가 집권한 이후 독일 경제가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 주된 이유로 지나친 복지정책, 즉 사회주의 정책을 꼽는다. 그로 인해 노동의욕 감소, 평균화 교육에 따른 교육수준 하락 등은 잘 나가던 독일 사회를 3류 국가로 전락시킬 수도 있음을 경고하면서, 이런 독일의 경험을 반면 교사로 삼을 것을 강조하며 충고한다.

목차
머리말
제1부 자유주의와 합리주의
두 가지 합리주의 사상의 역사적 개관
진화론적 시각에서 본 구성주의의 오류
인식론적 관점에서 본 하이에크와 포퍼
제2부 자유주의와 법질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관한 하이에크 사상
하이에크와 오이켄의 공공정책적 이념
프라이부르크 학파의 법경제학 사상
두 가지 종류의 법 생산 체제
도덕률의 진화-문화적 진화와 생물학적 진화
제3부 자유주의와 한국 사회
하이에크와 한국 사회
포퍼의 정치철학과 한국 사회
제3의 길과 자유주의
한국 헌법의 두 가지 오류
좌파 개혁주의의 치명적 오류
좌파 사고방식의 근원적 오류
김대중 정부의 이념적 위상
독일 경제의 침체 원인과 노무현 정부에 주는 시사점
논문 원전 목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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