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경제학회의 <사회경제평론> 17호. <사회경제평론>의 지속적인 관심사 중의 하나는 노동과 계급이다. 이 관심사는 세계화의 거센 파도와 경제위기 이후로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호는 '경제위기와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을 특집 제목으로 삼고 있다. 한국 경제에 있어서 노사정 3자합의체에 대한 노조원들의 반응에 대해 미시적으로 분석한 윤진호씨의 논문과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문제를 역시 실증분석을 통해 논의하고 있는 전병유, 정이환씨의 논문 등이 실려있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국내의 모든 학회 가운데 A급 학회로 평가한 '한국사회경제학회'의 부정기간행물이자, 학회지의 성격을 가진 단행본이다. 매 해 봄과 가을 새로운 주제로 특집을 만들어 단행본 형태로 책을 펴내는 것도 다른 학회지와는 차별성이 있다. 대학은 물론 노동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기관에서 종사하는 한국의 중견 연구자들이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 책에는 을 주제로 \"노사정 3자합의체제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제위기와 고용안정\", \"노동자 경영참가 문제에 대한 스웨덴 노동조합 총연맹(LO)의 접근방식\".\"독일...
이 책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국내의 모든 학회 가운데 A급 학회로 평가한 '한국사회경제학회'의 부정기간행물이자, 학회지의 성격을 가진 단행본이다. 매 해 봄과 가을 새로운 주제로 특집을 만들어 단행본 형태로 책을 펴내는 것도 다른 학회지와는 차별성이 있다. 대학은 물론 노동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기관에서 종사하는 한국의 중견 연구자들이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 책에는 을 주제로 \"노사정 3자합의체제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제위기와 고용안정\", \"노동자 경영참가 문제에 대한 스웨덴 노동조합 총연맹(LO)의 접근방식\".\"독일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노동조합의 대응\"등의 논문을 통해 독일 등 선진국들이 노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보여주고 있다. 노동과 노동자계급은 한국사회경제학회의 지속적인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이런 관심사는 세계화의 거센 파도와 경제위기 이후, 이들 양자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라는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외국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문제를 짚어 보는 이 책을 통해 경제위기의 안정과 노사화합의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진보적이며 열정적인 필자들의 냄새가 배여 있는 글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본문 요약
윤진호 요약
이 연구는 실증자료를 통해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노사정 3자기구에 대한 노동조합 내의 다양한 견해를 살펴봄으로써 이른바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한 노동조합의 「합의순응」 문제를 해명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노조 내에서 노사정 3자기구에 대한 지지도는 얼마나 다양한가, 노조 내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노사정 3자기구에 대한 지지도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노조원들이 가진 이데올로기와 노사정 3자기구에 대한 지지도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등의 문제를 고찰하고 있다.
류동민 요약
1980년대 이후 제라르 뒤메닐과 던컨 폴리 등이 제시한 이른바 “新해석(New Interpretation)”에서는 총계일치의 명제를 총생산물이 아닌 순생산물에 관한 것으로 수정함으로써 가치와 가격 간의 거시적 연관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맑스경제학에 입각한 실증연구가 활성화되었다. 뒤메닐-폴리 해석은 전형문제의 해결 여부를 맑스경제학의 성립가능성 자체와 동일시하던 기존의 인식틀에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그렇지만, 뒤메닐-폴리의 해석에서는 개별 부문의 가치와 가격간의 괴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뒤메닐-폴리의 해석을 전제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가치와 가격의 괴리에 관해 검토하였다. 이 글의 분석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형과정의 수정에 따라『자본론』제3권에서 제시된 가치-가격의 괴리에 대한 법칙도 수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구성을 가치텀이 아니라 가격텀으로 측정하도록 바꾸어줌으로써 맑스의 기본적인 결과는 변형된 형태로 유지될 수 있다.
둘째, 표준적인 생산가격체계방정식을 이용하여 가치-가격의 괴리비율에 관한 일반적 공식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자본론』에서와는 달리, 해당 상품의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불변투입물의 가격합계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등장하였다.
홍영기 요약
외국계 은행의 신흥시장 진출은 해당국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나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제고, 자국은행의 시장잠식 및 수익성 저하, 금융감독정책의 실효성 제약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 초국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글로벌금융체제와의 연관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제반 쟁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환위기 이후 확대되는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진출 현황과 그것의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현단계 은행산업에 있어 외국자본의 진출 확대가 갖는 의미를 짚어보고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본다.
박순성 요약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민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남북경제교류협력은 민족경제의 균형적렴育舅? 발전을 위한 기초를 구축할 만큼 충분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본논문은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제약요인을 남북한 경제와 남북한 경제관계 자체로부터 파악하고, 남북한 경제관계를 발전시킬 구상과 함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한 경제는 세계화의 영향 아래 경제력렌袁貪망떱대외경제관계렉箚折?제 등에서 매우 대조적인 성격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 경제는 절대적 빈곤의 상황에 빠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북한 경제가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는 북한 경제의 개방럭냘? 및 남북한 경제관계 발전의 물적 기초가 될 것이다.
특히 본논문은 북한 경제와 남북한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한 인과관계들을 하나의 순환체계로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주요 인과고리는 네 개이다 : ①북한 내부에서 나타나는 경제개방과 경제성과 사이의 상호작용, ②남북관계에서 남한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정책과 북한의 개방정책 및 대남정책 사이의 상호작용, ③남한 내부에서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국내 여론 형성 사이의 상호작용, ④북한의 개방(국제사회 편입)과 선진자본주의국가들(특히 미국)의 대북한 관계개선 사이의 상호작용. 이러한 네 개의 변수들이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북한의 경제회복과 남북한 경제관계의 발전은 가능할 것이다. 논문은 현단계에서 남한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대북지원정책이 능동적 요인임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이상적 가능성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강신준 요약
독일 조선산업은 역사적으로 크게 세 번의 위기를 맞으면서 구조조정 과정을 겪었다. 첫 번째 위기는 근대조선산업의 성립기였던 1920년대 중반에 발발하였으며 주된 원인은 세계조선시장에서의 공급과잉상태가 지속된 데 있었다. 1차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합병을 통한 설비감축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어졌으나 고용규모는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축소된 선박수요가 10년 간이나 회복되지 못한 시장요인 때문이었다. 두 번째 위기는 조선산업의 성장기였던 1960년대에 발발하였으며 주된 원인은 유럽이 주도하던 세계 조선시장에 일본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면서 시장에서 공급과잉이 발생한 때문이었다. 2차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조선소간 합병이 이루어졌으며 고용은 약 20%만이 감소하였다.
경쟁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설비확장이 이루어졌고 1970년대 초 일시적인 시장수요의 회복이 이를 부추겼다. 그러나 1973년 석유위기가 닥치면서 세 번째 위기가 닥쳤다. 3차 위기는 시장수요의 감축에 한국이라는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에 의해서 더욱 심화되었다. 조선소들의 파산이 이어지고 고용은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위기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이였고 얻어진 결론은 조선산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결론 위에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은 고용문제였다. 독일 금속노조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현실적인 대안은 내부경쟁력에 기반을 둔 선종특화를 통한 전문화와 대안생산부문의 창출을 통한 다각화였다.
이 대안은 사업장간 이해의 조정에 실패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성과를 거두었지만 현재 독일 조선산업의 생존형태를 보면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유효한 대안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독일 조선산업의 성장과 쇠퇴과정은 조선산업 위기의 원인과 대응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중요한 함의를 던지고 있다. 즉 저임

목차
특집 경제위기와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
1. 노사정 3자합의체제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노동조합내의 함의순응 문제를 중심으로/윤진호 ... 13
2. 경제위기와 고용안전/전병유.정이환 ... 51
3. 노동자 경?영참여 문제에 대한 스웨덴 노동조합 총연맹 접근방식/신정완 ... 95
4. 독일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노동조합의 대응/강신준 ... 131
연구논문
1. 외자계 은행의 진출확대-그의미와 대응/홍영기 ... 165
2. 남북한 경제와 남북한 경제관계 -상황,구상,전망/박순성 ... 197
3. 가치와 가격의 미시적 연관-신해석의 관점/류동민 ... 229
4. 포스트 케인지어 화폐이론의 몇가지 문제점/조복현 ... 245
5. 센의 '능력'과 사회정의-롤즈의 정의관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이상호 ... 283